문제집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프린트
문제집 pdf같은 것을 자신의 프린트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프린트기로 프린트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할려는 목적으로여.어떤 분이 남의 프린터기로 남이 해주면 불법이라고.. 자기가 하는건 아니라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기의 소유관계에 따라 적법, 불법 여부가 판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 목적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규정상 단서조항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통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집 파일 자체가 저작권자(저자)의 허락없이 출력하는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하여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집 파일을 가격을 지불한 경우라면 개인 소유 프린터가 아니라 타인의 프린터에서 출력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