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금지하게 될시 부작용들이 있나요?

Question

노동착취와 공짜야근을 하게만드는 포괄임금제 폐지여론이 강한데요 만약에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거나 금지될시 부작용들이나 문제점이 있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노동자 보호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일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초기에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 금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은 직종(예: 영업직, 연구직)에서는 임금 책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실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쉽지 않아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포괄임금제 금지는 불편할 수 있죠.

따라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하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는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되,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식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겠네요.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Answer 2

노동시간 증가: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로 및 피로 증가, 가정 생활과의 균형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금 불평등 증가: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감소: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정액의 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를 폐지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어 경제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 증가: 일부 기업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증가하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금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의 인건비 지급 상승 등을 이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란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일괄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나 금지는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과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신규채용 축소나 인력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더라도 정확한 근무시간 측정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철저한 근무시간 관리와 공정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이 드리는 부분이라 다른 분들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근로자 소득 감소: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기존에 포괄임금제를 통해 지급받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사라지면,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시간 증가: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기업들은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인력 관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시간 증가, 휴식 시간 감소, 업무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사 갈등 심화: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근로 시간과 임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노사 관계 악화, 생산성 저하,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위축: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의 경우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