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매년 분분하고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무 시간이 일정한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교용주 측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노동 착취하는 사례가 많다고 느낍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안건에 대한 최근 소식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현행법으로는 위법이 아니라 제재가 되지 않지만 이를 금지하는 입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므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악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 되어 오고 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보다는 포괄임금제 남용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고 현재 법안 발의는 계속되지만 통과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금지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는 진행된 바 없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악용 방지를 정책기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IT, 건설, 방송통신, 금융, 제조 등 장시간 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나,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면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예상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