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에대한처벌이 왜이리도 약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법이 범죄자들에게

너무약하고적용된다고생각합니다.

초범이고 술기운에 기억이없고..

미국이나이런데 보니 100년도 받고그러던데..

Answer 1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판사의 재량권이 제한적입니다.

대륙법 국가들은 범죄자의 교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영미법 체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보통 7년~12년 수준의 낮은 형량이 선고되며, 참작 동기의 살인은 3년~5년 수준으로 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