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약관을 벤치마킹하는 경우 이슈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비스 약관을 준비해야 하는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벤치마킹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워낙 꼼꼼히 작성되어 있어서, 일부분만 수정하고 저희가 해당 내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타사 약관의 텍스트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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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약관의 내용 역시 지적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겠으며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정도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