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BDC발행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국내도 CBDC를 발생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이미 중국에서는 디지털위안화를 자체실시하고 미국에서는 CBDC가 자칫 국민들을 통제하는수단이 될거라며 지체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발행후에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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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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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BDC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의 법정통화의 디지털화폐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CBDC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화폐의 이동을 정부가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개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BDC가 발행죄고 나면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금리체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CBDC 도입으로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BDC는 현물통화를 가상화한 것으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은행 예금과는 달리 실제 현금과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사용이 쉽고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DBC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하경제의 자금 등을 정부가 출처를 알 수 있는 등 할 것이며
국민들의 자금 지출 내역 등을 정부가 알 수 있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