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 파산한다면 개인의 빚은 세금으로 메꾸는건가요?

Question

요즈음 뉴스를 보면 개인이 파산을 많이 하고있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빚을 가지고 있던 개인이 파산한다면 그 빚을 안갚아도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있던 빚은 국가에서 갚아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서 변제를 하고 나머지 변제못한 채무는 면책을 시켜 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하여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국가가 대신 변제해주지 않으며, 채권자의 손실로 처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