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후, 성공보수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재산분할 후, 성공보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예를 들어

재산분할로 ... 위자료 2천 + 재산분할 8천 했다고 과정 할 경우...

총 1억에서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가요? (경제적이득 5%)

1)

만일, 어머니 명의 재산을 아버지한테 분할해서 줬을 경우는

변호사님에게 성공보수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요?

뺏긴 재산은..... 성공보수 기준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2)

군인, 국민연금 등 연금은 미래 예측하기 힘든 금액인데...

연금 분할 시, 성공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성공보수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임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른바, "경제적이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보통은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연금분할에 대하여도 별도 기재가 없다면, 소송에서 다투어진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에 관하여는 사건에 대한 위임 계약서상의 조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위임 계산서상 기재된 성공보수 지급 요건이나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인 후에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