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가업이 가지는 의미는 한국보다 훨씬 심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업전통이 현대 일본을 형성하는 시금석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대표직 유지, 지분 보유와 같은 요건만 만족하면 상속·증여세 전액에 대해 납부를 유예하고, 승계 후 의무 고용 요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계속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후계자가 폐업하거나 회사를 매각하면 폐업·매각 때 평가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게 해 상속 이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부담도 덜어줬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친화적인 상속세 제도가 도입되자 2017년 276건에 불과했던 사업 승계 제도 신청 건수는 2018년 2931건, 2019년 3444건으로 2년 만에 12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일본의 가업 상속은 종업원 평균 80% 이상 유지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 탓에 앞서 10년 동안 신청 건수가 2500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특례 조치 이후에는 30개월 만에 7678건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의 전통 계승에 대한 높은 의식수준과 일본 정책의 뒷받침이
가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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