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피고적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도 행정처부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

맞는말 아닌가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 이말이 틀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는 부분이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