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인하는 각각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라고 할 수는 없고, 50개의 주들의 연합체, United States of America(USA)이며,
워싱턴DC.를 주로 본다면, 51개 주가 되겠죠.
각 주들은 고유의 법률과 자치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죠.
USA의 중앙은행처럼 행세하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의사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 그리고 이번 이자율 강제상승에 등장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등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속임수(?)라는 것이죠.
USA가 연방에 속한 각 주의 시민들을 속이는 방법은 마치 미국 중앙은행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FRB는 현재 의장을 포함한 지난 200년간 유태인계만 의장을 맡아왔죠.
다시 말해서 유태인자금운용사라는 말이죠.
이런 속임수가 어떻게 통할까요?
1907년 대공황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라는 연방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기를 맞자, 비밀리에 JP모건 대저택에서 헌법에 화폐발행 독점권과 금본위를 따르지 않는 무소불휘의 권력을 가진 연방준비은행을 헌법에 삽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연방정부는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무조건 수용해야한다는 원칙까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제1, 2차세계대전의 전쟁터가 아닌 유일한 강대국이었고,
전세계 강대국들은 미국의 화폐, 달러를 기축통화로 제안합니다.
달러는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세계 각국은 달러를 가지고 가서 미국에게 금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죠.
IMF와 WTO 등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를 강제할 수 있는 기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으로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해 버립니다.
이후 FRB는 무한량의 달러를 찍어내었고, 미국의 부채는 현재 30조달러 정도로,
2021년 기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인 22조9천9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FRB와 미국정부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결하기위해 독일과 일본에게 강제환률정책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WTO탈퇴를 선언했고요.
사실 트럼프대통령을 선출한 미국의 선택은 벼랑끝전략이었습니다.
오바마 전대통령 당시 연방정부는 셧다운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여곡절은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다음 대통령의 정책들은 공화당의원들도 비난하는 것이었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부터가 미국의 출구전략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트럼프 전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 비정상적(?) 통치의 책임으로 돌리는 미국정부와 의회의 책임회피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이미 디폴트상태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디폴트선언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화폐처럼 속여온 FRB의 달러가 세계 금융의 기축통화이기때문이죠.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정부는 공공연히 디폴트를 흘리고 다닙니다.
중국에게 미국채 상환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사태로 미국의 부채는 30조달러를 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유예선언으로 넘어갔고,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금리인상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미국 시민들을 속여보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고, 전시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선언하고, 그 책임을 이제는 러시아의 푸틴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2008년 모기지론 사태를 겪은 미국시민들은 더 이상 속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을 상황도 아닙니다.
미국의 연방이 해체될 위기, 달러 기축통화가 무너질 위기, 연방정부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돌리려고 했고, 자유무역체제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중국과의 경제전쟁의 패배선언, 전세계 시민들의 비난입니다.
아직도 세계 시민들은 트럼프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양치기에게 다시 속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을 언급한 지, 3년이 지나,
정말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모르기때문에,
0.25%씩 올 한 해만 몇 번의 시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내수시장, 일자리, 소비시장, 인플레이션, 무역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겠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FRB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먹거리를 포기하는 속임수 말입니다.
마치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한 조치인 척 하면서, 유대금융은 FRB를 해체해 버릴 것 같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FRB자금은 냉혹하기 그지 없는 냉혈한, 흉악범, 뭐라고 불러도 그 악함을 표현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금융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채, 30조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모기지사태 이후 아직도 주택담보대출의 빚에 허덕이는 미국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디폴트선언이 불가능한 기축통화이기때문에, 미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필요가 없는 선택지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 가치폭락, 연방정부해체, FRB해체, 다시 말해서 회사 부도처리를 위한 폐업, 또는 1/10 절대가치 하락한 상태로 채무청산을 위해 달러약세 지속을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때문에 모를 일입니다.
사실 이미 시작되었죠.
FOMC가 금리인상을 강제하면, 경제논리로는 당연히 달러강세가 와야합니다.
그런데 런던금융시장은 달러약세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혀 통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을 누가 앓게 될까요?
과연 세계경제는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탈중앙화!
세계시민의 전시 화두는 이것일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을 빼앗아 세계시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 주는 것!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정신이죠.
세계시민정신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쓸 데 없는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가 전통적 경제학이 주장하는 효과를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 경제학은 속임수였던 것이죠.
동학개미, 로빈후드, 부추들이 세계시민정신을 발휘한다면, 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의 속임수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양적완화 및 금리인하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졌고,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경제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준금리 변경(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그 파급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할 수 있다.
금리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킨다.
자산가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된다.
신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환율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는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킨다.
⇒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대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한편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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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은행금리라고 부르는 것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은행이 가산하는 금리)로 이루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금리로 한국 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 경제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경기, 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각 은행은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때 기준금리에 따라 돈을 빌리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은행금리에 반영됩니다.
또한 은행은 해당 자금을 대출할때 자신의 가산금리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가산금리에는 취급비용, 신용원가, 상품이익, 우대금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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