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법 상 일본 욱일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나요?
일본 애니나 많은 일본 매체를 볼 때 일본 욱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러한 점들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국가의 국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내에서는 욱일기 사용이 합법인가요? 그리고 국제법 상 일본 욱일기 사용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법이나 국제법상으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최고사령부(GHQ)로부터 욱일기 사용을 금지당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욱일기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선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로서 욱일기에 대한 반감을 들어 사용자제를 요구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