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되어있는 도로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Question

산쪽 도로를 달리는데 아스팔트가 살짝 꺼져있어서 패여있는걸 봤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이용에 대한 불편신고등은 국토교통부로 할수 있으며, 특히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도로나 아스팔트 파손등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도로포장 파손

• 배수로 정비불량

• 도로안전시설 설치·정비불량

•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정비불량

• 기타 도로이용에 관한 모든 불편사항 등

• 신고방법: 전화신고는 무료 신고전화 ((공사빨리-빵빵빵(080-0482-000)), 전화, 엽서, FAX, 문서, 방문신고 등

상기를 바탕으로 도로이용불편신고를 하시면, 신고 후에는 신고사항건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수준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기관에서 조치계획제출 또는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상의 문제가 있는시의 도로과에 문의해서 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또한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main)를 통해서도 도로상의 위험한 상황 (아스팔트가 패인것 등등)을 신고할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도 있음), 이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서 현장사진 (도로 상황 등)을 찍어서 신고하면 해당 위치정보를 파악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egovframework.tcpotal.mobile.lur&hl=ko), 생활불편신고 앱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2

부산 국토 관리청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빨리-빵빵빵(080-0482-000)] 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동네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될지 몰라서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하였더니 파출소 전화를 받으신 분이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정말 수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 신고내용 및 방법신고대상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 신고내용-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위치, 신고자 인적사항등

• 신고대상 이용불편 사례- 도로포장 파손
  - 배수로 정비불량
  - 도로안전시설 설치·정비불량
  -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정비불량
  - 기타 도로이용에 관한 모든 불편사항 등신고방법- 전화신고는 무료 신고전화

• [공사빨리-빵빵빵(080-0482-000)]
  - 전화, 엽서, FAX, 문서, 방문신고 등

• 도로이용불편신고 사례 신고시

  • 신고사항건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수준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부서)에 신속하게 통보

  • 운영담당자는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신고자에게 통보

  • 해당기관에서 조치계획제출 또는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처리절차

  

출처 : http://www.molit.go.kr/brocm/USR/WPGE0201/m_15034/DTL.jsp

Answer 3

도로 마다 도로 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지방도나 국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시청이나 군청, 구청등에 도로 사진과 함께 파손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도로 보수를 시행할 것입니다.

파손 도로는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