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판정나서 강제 전학을 가야 할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이사가는 지역의 학교로 전학갈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해당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가시는 데는 특별히 제한이 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교육청 등 관할 기관의 업무처리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강제전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학군 내(혹은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제전학의 경우 같은 학군이 아닌 지역이라면 전학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