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는 생각보다 대놓고 있는거같던데
왜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채업자들은 단속하지 않는건가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에 명시된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채권을 추심하면 불법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및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