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는 불법인데 단속하지 않는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사채는 생각보다 대놓고 있는거같던데

왜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채업자들은 단속하지 않는건가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에 명시된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채권을 추심하면 불법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및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