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는 적을수록 더 좋은데 왜 부채를 늘리려할까요? 부채를 늘리는 경제정책은 미래에는 더 크게 문제화되지 않나요?

Question

국가 부채는 상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적은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도 아닌데 왜 부채가 늘어나는 경제 정책을 써도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당장은 괜찮을 수는 있지만

출산율, 인구비례를 보면 부채들이 커지면

결국은 한번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부채를 늘리는 경제정책이 괜찮다고 하는 말들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빚을 다른 국가에서 갚아주는 것도 아닌데

부채가 더 커져야한다 커질수록 경제는 좋다고 하는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물론 국가의 부채는 늘어나면 안좋기 때문에 이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 그러나 문제는 국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에 세금을 더 걷어서 부족한 세수를

  막아야 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고통이 즉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는 채권으로

  빚을 지고 나중에 이를 갚거나 물가 인상을 유도해서 적어진 화폐가치로 이를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과거 1조와 지금의 1조는 그 부담이 훨씬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때 이익은 국가가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이자 부담, 신용등급 하락, 미래 세대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있지만, 정부가 부채를 활용해 인프라•복지•경기부양에 투자하면 단기적으로 일자리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 부채는 경제 성장의 연료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거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건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에요.

특히 불황기에는 정부 지출로 수요를 끌어올려야 하기에 부채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기도 해요.

물론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한국처럼 미래 세대 부담이 큰 나라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신중히 관리해야 해요.

그래서 단기적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균형재정 기조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많아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 부채를 늘리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국가 부채는 가능하면 늘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기에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미래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채가 무조건 적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가계나 기업도 부채를 통해서 성장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부채의 금리가 매우 저렴해서 자본조달 이율이 2~3%로 매우 낮다고 한다는 가정하에서 성장률이 5~10%나오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부채를 빌려서 성장을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즉 이런 레버리지와 신용구조를 통해서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본주의 모델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원리입니다. 거기다가 정부는 가계와 기업과 달리 최종 대부자역할을 할 수도 있고 통화의 발권력을 가진 곳입니다 즉 세뇨리지효과까지 누릴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부채는 그냥 명목상의 대출일뿐이지 여기서 발생되는 채무는 이자비용밖에 없습니다 원금은 결국 차환을 통해서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는 적절한 세수이외에도 채권을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해서 국가경제의 가치창출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보조금이나 세제개편으로 성장성을 만들어야하고 이렇게 이자비용보다 성장성이 훨씬 크다면 당연히 부채를 통한 성장이 훨씬유리하고 선진국을 가파르게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가 적으면 좋지만, 이는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정치를 운영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본인 돈이 아닌 국민의 돈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신이 추앙받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돈을 쉽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채의 경우 결국 국가가 갚아야 하는 것으로 정치인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다음 정권이 무조건 우리 정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갚겠지라는 마인드로 운영을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불황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세금, 통화 발행 등으로 갚을 수 있고 GDP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으면 부채는 자연히 감당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복지부담은 커지므로 미래세대 부담과 신용위험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