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기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장기 부채 문제를 초래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재정적 지출은 경기 회복을 촉진하지만 부채를 늘립니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정책의 성장 둔화와 재정 불안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관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세입보다 지출이 커지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성장 둔화와 물가 압력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1. 경기 침체기에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총수요가 부족해집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합니다. 정부가 도로 건설, 실업 수당 지급 등 지출을 늘리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정부 지출로 증가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이 소비가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초기 지출액보다 훨씬 큰 폭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침체기에는 놀고 있는 노동력이나 생산 시설(유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이 자원들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부채 및 성장 둔화 우려 (구조적 관점)
질문에서 언급하셨듯이, 재정 지출이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부채가 과도해지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1) 장기 부채 문제 :정부 지출은 결국 세금이나 국채 발행(부채)으로 충당됩니다. 국채 발행 증가는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정부의 신용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 비용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지출: 만약 정부 지출이 생산성이 낮은 분야(예: 일회성 소비 진작, 비효율적인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집중된다면, 단기적인 총수요만 늘릴 뿐 기술 혁신이나 구조적 효율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합니다생산성 향상 없이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를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잠재 성장률 자체를 둔화시키게 됩니다. 즉, '빚을 내서 성장'하는 습관은 체질 개선을 방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정 지출은 침체된 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단기 처방이지만, 그 지출이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인 부채의 짐과 성장 둔화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제정 지출을 늘려 단기적 성장을 유도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이 쌓이면서 재무 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퇴와 함께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그리고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금 수입이 줄면, 이미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더 많은 채무를 떠맡게 되며,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을 키우고, 이자 부담 상승과 재정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활성화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만큼 계획에 없던 소비일 확률이 커서 장기적인 문제에서 부채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경우 민생회복지원금도 하나의 비계획적인 소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ㅜㅁ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침체시 재정확대 전략의 경우는 국가 부채 증가로 국가의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 재정지출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 증가로 정부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기업과 개인의 소비와 지출이 감소할 경우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출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재정 지출은 다양한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지 못할 때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하기도 하고 특정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정책도 재정 지출에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방법은 세금을 거둬들여 다른 쪽 예산 보다 특정 분야 예산을 늘리는 경우가 있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로 이어지게 되고 과도한 국채는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려 정작 필요한 부분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준 유치 산업으로 보호하여 육성이 필요 없는 산업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게 됩니다. 적재적소 재정 투입이 어려우니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재정 정책은 국민과 정책 입안자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여론을 취합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일을 못하는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게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늘려 경제 성장과 고용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경기 침체기에 재정 지출 확대는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재정지출을 하기 위한 재정자원이 세수로 부족하니 국고채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합니다 국고채 발행량이 늘어나는게 나라 빚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요즘 국고채 만기 10~30년으로 발행하는 물량이 40프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 장기부채 문제를 유발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기 침체시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라도 효과를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부정적이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미래를 걱정할 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은 수요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지만, 만약 지출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부문에 집중되지 않고 단순히 소비 증진에 머무른다면, 경제의 기초 체력 개선 없이 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 부채를 가파르게 증가시켜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켜 국가 신용도 하락 및 자본 유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