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 주장않을 시 다시 재판하는 방법은요?
피의자가 아직 대여금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소를 모르고 초본 볼 수 있었던건 판결정본이 있어서 였는데 채권 압류 및추심명령정본으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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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서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다시 재판하는 방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