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무료 변호사 선임할수있나요?

Question

변호사 지원을 해주는걸로 아는데 그게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소액민사소송도 부탁드려도 되는지...

결정문까진 나왔는데 그 이후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이 어려워서 찾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서 구체적인 요건이나 진행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