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무역이라함은 수입수출을 하는것이라고 할수있잖아요수입수출을 하면 바로 세금이 붙고 그래서 세관에대해 알아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무역과 세관의.관련성이 얼마나되는지, 왜 중요한지 알고싶습니다.
1. 관세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수출입물품의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고, 수출은 내국물품을 와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역은 나라간의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일이고, 이러한 무역을 할 경우 외국물품을구매할 경우 수입이 이루이지고, 우리나라 내국물품을 외국에 판매할 경우 수출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5. 이처럼 다른 나라와 무역할 경우에는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절차를 이행해야만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하고, 이러한 수출입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입할 경우 밀수출입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 세관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누리집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세관 즉 관세청은 수입 수출 통관의 과정에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그 기능은 점점 더 확대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까지 추가 되고있습니다.
그 범위는 사회안전·국민건강·환경보호기능과 원산지 허위표시·지식재산권침해·불법 외환거래·자금세탁의 단속 등 대외거래 종합단속기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 청의 임무는 7개의 분야로 대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기능
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은 전통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로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하여 왔으며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거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 단속하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마약·총기류·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여 관세청에서 설명하는 세관의 기능에 대한 블로그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492933692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과 세관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세관의 컨트롤 없이는 무역 거래는 진행될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라고 볼 구 있습니다.
무역은 국가 간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출과 수입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세관은 물품의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세금 및 관세, 통제, 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수출 및 수입되는 물품의 안전성, 국가 경제의 이익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과 세관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관에서의 관리와 검사, 통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에서도 수출 및 수입 물품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역의 진행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과 세관은 경제 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효율적인 세관 체제를 유지하고 무역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과 세관의 관계성은 매우 밀접하며, 양쪽 모두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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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출입되는 절차를 통관절차라고 표현하며,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통관 절차, 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출입 통관절차를 위한 (수출입) 신고는 세관을 통해 진행가능하며, 해당 수출입 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세관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공항이나 항구(ex.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 등)에 많이 있고,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하며, 세관이나 관세청 등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
이로 인해 무역을 영위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세관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세관에 대하여 알아야된다는 것은 수출입 통관의 절차 및 세금에 대하여 안다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
먼저, 수출입통관절차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물품의 통관자체가 불가하고 이에 따라 무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들이 존재하는바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폐기 및 업체 도산의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에는 판매원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물품가격 / 운송료 / 국내운송료 / 세금(관세, 부가세) / 마진 등을 고려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의 계산을 잘못하게 된다면 무역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세관절차 및 세금에 대하여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무역을 수행하기 어렵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무역)은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수반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국가들은 수출입을 할 때 각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무역으로 인한 세금(관세)를 부과할 목적이 가장 크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우범화물이나, 병해충, 자국내 기준에 허용되지 않은 품목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 관할 세관에서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각각 수출통관/수입통관 절차라고 부릅니다.
<수출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수입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관(稅關, customs)은 관세청에 소속되어 공항, 항만, 국경지대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여행자의 소지품과 수출입 화물에 관세를 징세함과 동시에, 밀무역, 밀수를 단속, 감시하는 관청입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관내에서 국세를 징세하는 세무서하고는 달리 세관은 국경을 접하여 외국하고 무역 따위를 하거나 외국의 항공기, 선박이 드나드는 공항하고 항만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한해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관청이므로 대부분의 무역업무는 세관을 거치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과 수입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출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수입절차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