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처벌 안받나요?

Question

운전을 하다가보면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위험한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많은데요.

오토바이는 신호도 그냥 무시하고 차선도 없더라구요.

혹시나 신고를하고 그러면 벌금을 내고 하나요?

Answer 1

오토바이 뿐 아니라 자전거나 보행자라도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도로에서의 불법 행위에는 범칙금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오토바이를 감시하고 적발하기가 어렵고 적발시도 훈방이나 경미한 벌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 위반, 안전의무 미이행 과 같은 사항에 대해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은 조사후 범칙금, 벌금 등 해당 행위에 법으로 정한 처벌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단 증거 부족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음)

통상적으로 공익 신고는 민원의 하나로서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며 신고인에 대한 신원도 비밀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