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안걸리나요?

Question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오토바이는 신호위반시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나요? 노무 위험해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역시 이륜차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신호위반 , 속도위반 등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도 당연히 신호위반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면 번호판을 단속하는 단속카메라에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뒤 번호판을 단속하는 역방향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는 전방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방카메라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을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오토바이 전면부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추후 신호위반 단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제는 후면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호위반시 적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의 단속대상에 해당하나, 그 특성상 번호판 등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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