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약중 정년연장과 국민연금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이 과연 65세까지 될지 언제부터하고 국민연금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 2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정년연장이
되어도 국민연금정책은 고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나중에 못받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할 인구가 줄어드는데 본인들이 못받을 것이 확정된
일종의 기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향후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정책은 어느 정도 개혁안이 통과 되었기에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정년 연장 역시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것은 연차별로 연장입니다.
1년이 남으면 1년, 2년 남으면 2년, 3년 남으면 3년 유예식으로 늘어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을 65세로 연내 법제화 공약을 추진 중입니다. 정년과 국민 연금 수급 시기의 공백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의 정책방향은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보장강화+사각지대축소+자동조정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구요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예정으로 보이네요.
다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층의 취업 기회 감소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조정이 어느정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의 연장에 대하여는 향후 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어 이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디테일을 조정해야겠지만 빠르게 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민연금은 이미 개혁안이 나왔기에 수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 정년 65세 추진을 이번년도 입법 추진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전부 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