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2024년/2025년

Question

현재 2024년 하반기 기준,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상태는 어떤가요? 2025년의 예상도 궁금합니다. 계속 의료보험재정 악화 및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것같은데, 국가에선 대책이나 고민을 어떤방향성으로 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하반기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2조 640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10%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지부의 향후 5년간 건보 재정전망을 보면, 2024년 2조6402억원, 2025년 4633억원의 당기수지(총지출에서 보험료 등 총수입을 뺀 수치) 흑자를 낸 뒤 2026년부턴 적자(3027억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누적 적립금은 올해 30조6379억원에서 2028년 28조420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건보료를 연평균 1.49%(2023년 인상률) 올리고, 정부 지원은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2023년 지원율)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전망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2024년 약2조64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정도 입니다.

2025년에는 4633억원을 줄어들고 2026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