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반려동물로 강이지를 많이들?
요즘 반려동물로 강아지를 많이들 키우 시는데요.
강아지도 수명이 있고 갑자기 아파서 죽을수 있는데 이때 강아지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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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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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으면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될 수 있고, 동물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제1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94&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