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가정폭력을 그냥 묵과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사망까지도 이르게 해서 심각하게 대두화 되고 있잖아요 처벌 법적근거가 일반인과 동등한가요? 가족인데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특별규정을 두어 일반 폭력과는 달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증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