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벼락 앞 주차공간은 집주인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흰색실선으로 그어졌고 번호도 없는데 아무나 주차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별 말 없이 비켜주기는 했는데 따질걸 그랬나요?

Question

주택가 골목길에 보면 바닥에 주차 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흰색 실선으로 그어 놓은 공간인데 번호도 없고 주거지 전용 주차 구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이 주차하면 되는 줄 알고 차를 대었는데 자신의 집 앞이니 자기가 주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로 이곳은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한번더 이야기를 해볼껄 구랬습니다. 그냥 비켜줬는데 왠지 진 느낌이 드네요.

Answer 1

공공도로이니 아무나 주차해도 되긴하죠

다만 암묵적으로 자기집앞에 자기차를 대는게 일반적이긴 하죠

집주인 입장에선 자기집앞에 자기차를 대지않으면 멀리놓고 걸어와야하는데, 아니면 다른집 앞에 대면 그집주인이 차댈곳이 없을곳이고, 그렇다고 근처에 공공주차장이 있는것도 아니라면,

아파트라면 주차장 공간이 따로있지만 주택은 보통 자기집앞에 대는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주차문제 때문에 아파트를 벗어나 주택에 살기도하죠

저도 주택에 살지만 집앞에 누가 주차했다면 다른곳에 주차하긴합니다 그사람보고 비키라고 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이런문제로 감정싸움 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집주인이 오랫동안 주택에 살았고 집앞주차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비키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그쪽이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봐야죠

성깔 더러운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화만 날뿐이죠 그사람이 수궁할것도 아니고,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왠만하면 남의집앞에는 주차하는걸 피하는게 좋긴하죠 어딜가나 주차난이 심각하긴 합니다..

Answer 2

당연히 집앞 담벼락이면 그 담벼락 집주인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그 사람만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주차를 할 시

신고를 하면 견인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