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탈의실에서 신발 다른사람꺼 챙김

Question

지난주 금요일 헬스후 탈의실에서 옷갈아입고 나오는중 다른사람 신발을 신발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토~화요일까지 헬스장을 가지않아

변경된걸 몰랐고.. 수요일에 헬스장 방문후

신발이 바뀐걸 눈치챗네요.

바뀐신발은 헬스장 카운터에 사정 설명후 맡꼈는데 절도죄에 해당이 될까요..

실내화 가방이라 헬스장 방문전까지 눈치도 못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절도죄 요건 중 절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