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로고를 백과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특정 백과사전 사이트 (ㅇㅋㅍㄷㅇ, ㄴㅁㅇㅋ 같은)에 올라온 학교 로고가 옛날 버전이길래 비자유 저작물임과 출처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새롭게 바뀐 로고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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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정당한 사용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