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랑 상속세는 왜내는 건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이나 자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랑 상속세를 내잖아요?
근데 이미 세금을 다 떼고 모아둔 돈을 주는건데 거기서 세금을 왜 떼어가는건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상속세 증여세를 다들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나 증여세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경제적인 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상속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라서 정부가 그중의 일부를 환수해서 공공복지에 지출하는 것이 형평과 평등의 견지에서 맞는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율은 다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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