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 매장 절도등 소액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들이 다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무인편의점 코인노래방 등 이 많은데
남들은 노동력 노동비 써가며 하는데 경찰 인력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사건사고들울 다 잡아주나요..
출근하는데 절도 포스터가 붙어있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다 잡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증거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잡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나 부담으로 인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피해자를 책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CCTV에 상대방이 명확하게 포착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