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동성동본 결혼을 안했나요?
유럽에서도 같은 집안사람끼리 결혼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집안사람들끼리의 결혼이 안좋은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동성동본 결혼을 안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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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장웅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8년, 1988년, 1996년에 각각 1년 동안 특례법(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했고, 1997년 7월 16일 민법 제80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1998년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도 시한을 넘기게 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동성동본은 대한민국에서 1978년, 1988년, 1996년에 각각 1년동안 특례법을 시행하여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수 있도록 법적구제를 하였으며 1997년 7월16일 민법 제 80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1998년까지 개정하라 했는데도 시한을 넘기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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