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금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Question

전세라는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때문에 금지한다는건 힘들겠지만. 만약 전세가 없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서민들의 주거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즉 월세등으로 월소득에서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커지고 장기화 될수록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간의 소득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고 주택소유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게 됩니다. 또한 소득대비 소비지출도 감소하게 되므로 경기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은 서민 주거안정은 어렵게 되고 이는 현 전세사기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사라진다면 이는 다른쪽에 투자되었던 혹은 투자할만한 큰 돈들을 유용하게 굴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대출을 상환한다든지 혹은 그런 돈들이 다른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 질텐데 이러한 돈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개발하거나 혹은 투자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꼭 나쁜것만은 아니고 주거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빠른 발전을 이룩하게 만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계속 유지될경우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규제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전월세 등을 잘 관리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전세가 월세매물이 증가하여 월세가 하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매도매물로 호가가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패지되면 전세자금대출이 모두상한되어야 하므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지급하지못해 주택시장 초토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있고, 주거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가 전세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어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우려되므로 최근에는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월세로 갈아타야 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고물가에 허덕이는 판에 주거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월세제도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주거비용적인 면에서 세부담이 큰게 사실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고통과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이고 비용 절감되는 전세제도가 하루빨리 제도적 법적으로 보완되어, 안정되고 새로운 전세제도로 거듭나서 잘 정착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