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없어져야할 제도인가요?

Question

뉴스를 보면 하루 건너 하루마다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들이 보도되는데요.. 이쯤되면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결국에 없어져야할 제도인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던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그리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요즘은 반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출이자가 오르다보니 월세나 이자가 비슷하니까 반전세로 바뀌는 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전세는 집이 없는 사람들의 집을 구입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세사건과 관련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로 피해가 많다보니 그 본질이 퇴색된것 같습니다. 더 나은 방법대로 보완이 되어 일반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없어야 할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일부지역 전세사기 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다소 인기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 등이 안정된다면 전세도 주거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저희나라만 있는 제도가 맞으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세제도가 없어지는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전세대출의 규모도 크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면 주택가격은 초토화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해서 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각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사실상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 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부동산 하락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역전세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전세사기의 경우 전체 전세세입자 수에 비해 큰 비율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제도에 개선과 법률적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개정등은 필요할수있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서민 주거불안전등의 더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