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어떤게 나을까요?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집대출이 90프로이상인데 현재갚을 능력이안되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그리고 파산신청을 하려면 어떡해 신청해야 비용이 적게들까요?작년에 240만원 법무사비용이 든다해서 겨우카드결제하고 개인회생 신청을했는데 정보를 다 알고도 집값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변제금이 3배이상 측정되어 변제할 능력이되지않아 지난달 폐지가되었고 돈한푼 받지못하고 결론이나서 해결책이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신청은 인지대와 송달만 소요되며, 신청대리인 선임비를 줄이고 싶다면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임료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비용을 줄이려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을 하는 법무사 등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파산조건은 다음곽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