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선고와 이지파산폐지의 뜻과 차의점
2021년에 파산선고
2023년에 이시파산폐지(비용부족)
파산선고는 파산했다는 의미인가요?
이시파산폐지는 파산선고를 해지 즉, 파산하지않았다. 회생하였다 라는 말인가요?
이시파산폐지(비용부족)은 회사에 돈이 없다는 걸 의미하며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해 본격적으로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재산 처분 권한을 잃고, 파산재단이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반면, 이시파산폐지(비용부족)는 파산절차 진행 중 비용 부족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파산이 완료되지 않아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시파산폐지는 파산선고가 해지된 것이 아니며, 채무 상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시 파산 폐지는 유효하게 선고하여 개시하였던 파산에 대해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현재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내지 채무자 회사에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족하여 채권의 만족을 할 수 없을 때 위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