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이지파산폐지의 뜻과 차의점

Question

2021년에 파산선고

2023년에 이시파산폐지(비용부족)

파산선고는 파산했다는 의미인가요?

이시파산폐지는 파산선고를 해지 즉, 파산하지않았다. 회생하였다 라는 말인가요?

이시파산폐지(비용부족)은 회사에 돈이 없다는 걸 의미하며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해 본격적으로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재산 처분 권한을 잃고, 파산재단이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반면, 이시파산폐지(비용부족)는 파산절차 진행 중 비용 부족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파산이 완료되지 않아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시파산폐지는 파산선고가 해지된 것이 아니며, 채무 상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시 파산 폐지는 유효하게 선고하여 개시하였던 파산에 대해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현재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내지 채무자 회사에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족하여 채권의 만족을 할 수 없을 때 위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