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선고를 받았을 때란 어떤 경우를 포괄하는 것인가요?

Question

형식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을 때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내용상무죄재판의 경우도 포함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모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상 재판에서 무죄라고 판결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 공소기각 판결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 무죄는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모두 고려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느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해 범죄가 없다고 결론 내린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