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무죄인가요? 선고유예이면서 유죄일 수 있나요?

Question

선고유예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선고유예는 곧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이면서 선고유예인 케이스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입니다.즉, 유죄이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자체가 유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유죄입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가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면소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즉, 선고유예의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판결이므로유무죄의 관점에서는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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