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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23.12.11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어느 단계부터 유무죄를 논할 수 있나요?
일단 혐의만 가지고 유죄라고 단정짓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단계부터 유무죄를 논할 수 있는 거죠? 기소가 되면 죄인 취급을 당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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