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회사가 저학력자채용거부 하는거 처벌될수 있나요?

Question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회사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중 저학력자를 면접에서 떨어뜨리고 고학력자를 채용한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처벌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통과되면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지 차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