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원이라는게 신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Question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및 위법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곳을 신설한다고 하던데요..

직접 조사, 수사 등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세 사기 등도 앞으로 이곳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정확학 역할 등이 궁금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감독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 부동산 시세 조작 등이 일어나기에

아무래도 수사권 등이 부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감독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합법적인 거래를 지향하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금의 유입 및 거래 내역의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처의 경우 조사에 대한 기능이 들어갈 확률이 높으며, 수사의 경우에는 논의중이지만, 들어갈수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것이 제한적인 기능만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시세조작, 허위매물, 담합 등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논의된 독립적 감독기구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및 매매 계약 감시, 허위 매물 정비, 통합 데이터 관리,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부동산 감독원이라는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상거래나 허위, 편법 증여, 자금, 불법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을 설치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설립 과정이나 수사 범위, 강제권 등이 수립된 것은 아니며 좀더 세밀한 정보가 필요할 듯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한 전담기구입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감독 업무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해당 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투기 조장, 시세 조작,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양한 행위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소비자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설립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