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있고 여기에 열거된 부당행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법에 의거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으며 법률상 어떻게 규정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플랫폼경쟁촉진법은 아직 제정된 법이 아니며 논의중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직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지, 법이 제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