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주식양도세과세에 관한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과 더불어 주식에도 양도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2323년에 시행될 예정인 주식양도세에 관한 내용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투자자의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주식 양도세가 생긴다면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장점.
1. 기존에는 손해가 나도 인정해주는 부분이 없었는데 손해가 나면 손실난 부분에 있어서 세금관련 우대를 해줍니다.
2. 거래세는 인하가 되서 조금 더 거래하는데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
1. 현재 세금 15.4%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약 20%이상)으로 이익을 번 돈에서 세금으로 떼갑니다.
2. 월마다 정산하겠다고 했으니 더 세금을 많이 내야죠?
3. 거래세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서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좋은 점은 없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낼 확률이 높아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거래세도 안 없애주고요. 별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매력도가 높은 정책은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금융소득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도 부터 개인에게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연간 누적수익 2000만원 이상일때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반말로 연간 누적수익 5000만원 이상일때 부과로 수정되었습니다.양도세가 신설되면서 거래세는 현행 0.25프로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이며 거래세 인하로 단타를 많이 하는 개인들 특성상 세금부담이 줄어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이 시행할 주식양도세 제도로 인해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특히나 개인에게...
개인적으로는 주식투자하는 개인에게 아무런 장점이 없이 정부에서 수익보는 개미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더 뜯어가볼까 하기 위해 만든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3년동안인가 이월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약간에 반발을 재워볼까하고 내놓은 어설픈 달라기에 불과합니다. 금전적으로 현재와 비교해서 주식투자자들 전반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양도세로 인해서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더 뜯긴다라는 인식자체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줄어들게 할 수 있는게 첫번째 단점이겠죠. 지금은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와 제세금만 내면 모두 수익자의 것이기 떄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려고 하는 시장이지만, 그것을 일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좀 주저하겠죠. 더군다나 대주주 요건도 3억원으로 줄이게 되면, 돈이 있는 슈퍼개미들의 투자심리도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돈의 흐름을 저해시켜서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현금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최근에 붐이 일어난 바이오업체들도 초기에 매출도 없이 엄청난 개발자금이 들어가는데 기술력으로 자금확보에 용이한 것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가능해진 측면도 강하거든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