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고등학생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Question

문득 우리나라에서 방영했었던 로망스 드라마를 정주행하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만약에 성인이 고등학생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인과 고등학생이 연예를 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관계 등 성적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인관계가 미성년자와 성년자간에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