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고등학생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문득 우리나라에서 방영했었던 로망스 드라마를 정주행하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만약에 성인이 고등학생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인과 고등학생이 연예를 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관계 등 성적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인관계가 미성년자와 성년자간에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