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량이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 대한 공지를 하면서 한-아세안 FTA에서의 중수량 포장수량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각 항목별 원산지 증명서 인정 요령
가. 7번 상품명, 포장 수량 및 HS
[포장수량이 C/O기재 사항과 상이한 경우]
ㅇ C/O에 기재된 포장수량만큼 C/O가 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C/O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수량을 판단
- 포장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수량에 대해 별도 C/O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 하는 C/O를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 원산지 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
다. 9번 총중량 또는 수량 및 가격
[중량단위가 상이하거나 실제 중량과 C/O 중량이 다른 경우]
※ Ⅵ.한·아세안 FTA의 C/O인정요령 중 '가' 항목의 포장수량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다만, 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 서로간의 불일치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오류적인 상황이라면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출자 A사는 기어박스를 2018. 1. 3. 선적하여 베트남에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 수입자 B사에 전달함
수출 후, 베트남 수입자인 B사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총중량이 B/L 총중량과 불일치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함
※ B/L의 총중량은 4,500KG이나 원산지증명서에 총중량을 4,100KG으로 기재함수출자 A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총중량이 아닌 순중량으로 신청함에 따라 B/L 총중량과 불일치하게 된 것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무역 제반서류의 총중량과 일치시켜야 함
* 관련법령
1. 한-아세안 FTA 부록1 부속서3(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
자세한 사항은 수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 등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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