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계정 기기 기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예전에 모바일 게임 계정을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 계정은 구글 연동, 일부는 페이스북 연동이었고, 거래 이후에는 더 이상 접속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글 계정 보안 설정을 확인해 보니

내 기기 / 세션 목록에

Google Pixel 2 XL, Galaxy 기기 등 여러 기기가 아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은 대부분 제 거주지로 표시되고, Pixel 기기는 예전에 사용했던 블루스택 또는 LD플레이어(에뮬레이터)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모두 비활성 상태로 표시되고 있고, 실제로는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정들을 삭제하게된다면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 삭제로 인하여 구매한 당사자가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계정이 그에 해당하지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