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제재 이력이 있는 품목은 자동 감시 대상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외교적 이슈가 있어서 외교 제재 이력이 있는 품먹에 대해서는 AI가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제재 대상 품목이나 국가 정보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이를 주기적으로 수집비교해 통관신고 내역과 자동 대조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HS코드나 수출입 상대국이 제재 리스트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다만 제재 범위는 정치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AI 시스템도 실시간 데이터 갱신과 사람의 최종 검토가 병행되어야 신뢰성이 유지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재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데이터는 남아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품목을 감시강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제재품목에 추가된 물품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출입자는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AI와 함꼐 인간이 함께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교 제재 품목은 통상적으로 세관 시스템에서 자동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AI가 별도로 학습해서 판단하도록 설정하려면 제재 리스트와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정부 승인 없이 민간이 제재 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긴 어렵습니다. 자동검사대상여부는 관세청이나 세관에 의하여 걸러지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국가 / 물품 혹은 HS code로 점검이 가능할듯 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대상으로 판단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