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 질문

Question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잘못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포함해서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인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요합니다.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자세한 부분은 음주 수치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량은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형량의 결정은 음주의 정도 즉 혈중알코올 농도가 어느정도였는지? 기존 음주운전경력이 있는지 여부? 단순 물피사고인지 인피사고인지여부? 인피라면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 피해자의 합의여부등을 따져 형사처벌의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기소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당시 알코올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만 인정되는 경우(=12대 중과실) 보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 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인피사고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실형 같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 하셔서 최대한 양형을 구해야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터 음주운전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 의뢰하여 진술 부터 합의 재판까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음주 운전 적발이 아닌 교통 사고를 내어서 입건된 경우 음주 수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거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것이나 벌금의 금액을 줄이고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