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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구공판 받았습니다.
초범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조사 받고 나서 어떻게 하다보니 그냥 지내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공판까지 받으니 처벌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공판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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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공판의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
음주 수치나 음주 운전 이력 등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될 것이며 변호사 선임이나 반성문 제출 등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 여부, 음주 수치에 따라 형사 처벌은 달라지게 되며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